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몇 번 시도만의 성공인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늘 추천을 했다. 그때마다 구입했다. 꼭 읽어야 할 책을 놓는 자리에 두곤 했지만 왠지 미루어졌다. 책은 다른 사람 손에 들려있곤...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발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 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업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32개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본·특별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련 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에 위임됐으며, 이를

전남 여수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정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형 정원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이경준 제주도 산림녹지과장이 발표한 후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토론에는 이경미 국립수목원 연구사와 김봉찬 베케정원 대표, 김정순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 공동대표, 이

제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855건으로 그중에서 67%인 576건이 공사장 소음, 21%인 182건이 사업장 및 배출시설 소음, 나머지 12%인 97건은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다.현장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3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