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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
서울 여의도 정치권이 60일 조기 대선에 돌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원로들이 제기한 개헌 추진 여부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조기 대선 초반인 6일 개헌에 불을 붙인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반대 입장을 취했다. 범진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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