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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로 기사회생…李, 대권행보 파란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
대구 서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청한 서구 복합청사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한다. 해당 발급기는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서구 복합청사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24시간 운영 편의를 고려해, 복합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됐다.
이용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신분증없이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 러시아의 매거진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럅코프 차관은 특히 미국이 휴전과 같은 일시적 해결책만 제안했을 뿐, 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러시아는 장기적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 함안으로 봄 산책 가보자. 평일에는 고즈넉한 풍경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면, 관광객들로 활기찬 주말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아늑함으로 걷는 이를 품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살구나무와 벚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 아래 화사한 얼굴들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문다.말이산고분군에 찾아온 봄“고분군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대구에서 왔다는 베트남 유학생 방응욱뀐, 레티튀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함안박물관 인근에 있는 ‘나홀로 벚나무’ 앞에서 각자 포즈를 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비탈릭 부테린은 한때 암호화폐 세계의 천재로 평가받았다. 그가 만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고,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생활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개발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성과는 부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까지 더해지며 이더리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전히 두 번째로 큰 몸집을 자랑하지만, 지난 1년간 44% 하락하며 2022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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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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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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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정부의 고율 자동차 관세 부담에 대응해 미국 시장 내 저가 모델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이 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벤츠는 준중형 SUV인 'GLA' 등 비교적 가격이 낮은 차량들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비상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현재 미국 시장에서 GLA는 최저 4만3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지만 마진이 적어 25%에 달하는 수입차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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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오늘 4일로 통보된 가운데, 시민사회 및 노동자 단체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통영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출범
통영시는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행정안전부가 선발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며 나눔·봉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민간분야 퇴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프리랜서 강사, 주부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활밀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