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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14개 정책의제를 제안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초집중의 각종 병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비전과 합리적 대안으로 충북발전에 필요한 의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특별법 제정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보은군 철도 유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성명은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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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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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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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서울 한국의집에서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약정식 및 전달행사를 가졌다.GH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2명에게 2년 동안 국가유산진흥원을 통해 각각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2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며 후원금은 전승활동, 전수공간 및 장비 유지를 위해 쓰인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옥장 김영희 보유자와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다.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긴급보호 지정 무형유산' 후원, 취약계층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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