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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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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하나투어 PIC괌"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하나투어 PIC괌"관련 문제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오후 8시경 제시된 '하나투어 PIC괌'관련 문제는 "가족여행 스테디셀러 PI
'열악한 보수'...법인택시 기사 4년 새 173명 줄어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해마다 줄면서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2020년 1480명에서 작년 말 1307명으로 4년 새 12% 줄었다.이는 수입 감소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분석되며, 법인택시마다 운전자 구인난을 겪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택시지회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가 납부하는 1일 기준금은 약 20만원으로 월 500만원을 회사에 지불하고 있다.택시 기준금은 2020년 폐지된 사납금이 변형된 것으로 택시 기사는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스타필드 창원’ 건축설계 변경 올해 상반기 본격 공사
신세계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신축공사를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9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도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속초양양지역,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추첨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9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배정’을 실시했다.이번 추첨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나이스배정프로그램 전산추첨을 통해 속초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757명과 양양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154명이 중학교에 배정됐다.추가 전입으로 인한 재배정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재배정 추첨은 2월 6일 실시될 예정이다.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중학교 입학 배정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학교에
[신년인터뷰]구인모 거창군수
관광·문화·예술·복지·의료분야 활성화 중점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 로드맵 구체화 추진동서남북 관광벨트로 ‘관광산업도시’ 대전환지난한해 거창군은 말 그대로 다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