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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 소득향상과 국민들의 산림이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먼저 민생불편 규제 해소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에 연접된 피해우려목으로 한정되었으나 공장·창고 등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또한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더 많은 임업 종사자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
면세유 현황 조회부터 신고까지 한번에 농협 상호금융이 12일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면세유 신고 기간에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NH콕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면세유 신고’ 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 승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다.NH콕뱅크는 올해 10월 말, 매년 11월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번 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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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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