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망농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곡법 개정으로 필요한 국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거야는 계엄·탄핵 정국 속에 농업을 죽이는 양곡법은 물론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행하는 등 무차별 입법
전남 순천에서 한밤중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첫 공판에 이어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의견을 들은 뒤 10분 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4조 1000억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래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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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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