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열린다.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인정돼 오던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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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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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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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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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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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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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고용의무 무시 부담금으로 떼우기... 지난해 4억7000만원 납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무시하고 부담금으로 떼우고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난해 4억730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한전MCS, 강원랜드이 뒤를 이었다.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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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도서관, 책 타는 가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조천읍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 타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는‘예쁜 손글씨 POP 디자인’이라는 강좌가 진행되며, 평소 생업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야간 강좌로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조천읍도서관 강의실에서 운영되며, POP 디자인을 처음 접해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차 초급과정으로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3일부터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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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주간, '소멸위기 제주어 알리기' 행사 풍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주어 주간'을 맞아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어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사가 도 전역에서 개최된다고 18일 전했다.제주학연구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오래된 언어,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주제로 정하고 '대만의 언어 다양성과 그 보존 가능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8회 제주학대회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국제학술대회에 앞서 이 날 오전 9시 30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교육, 제주어를 만나다'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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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속지 마세요”
강동구는 최근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 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또는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1) 택지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 2) 전화‧인터넷 및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3)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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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는 9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2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상상플랫폼의 운영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질 것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