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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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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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