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빨리 받으려면 서울 법원으로? 26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평균 소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한 해,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광주지법·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순이었다.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소송 가액이 5억원을 넘는 민사 소송을 내면 지난해 기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