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단양군이 지난달 30일 행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6월 기준 생활인구가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을 합한 등록인구,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인구를 합한 수치로 통신 3개사와 카드 4개사, 신용정보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군 등록인구는 2만8000명에 불과하지만 체류인구는 29만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10.2배다.이 수치는 전국에서 6번째, 충북에서는 최고 비율이다.체류인구 중에서도 다른 시도 거주자 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6, 17일 이틀간 기계면 내단리의 4남매 다자녀 가정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배치해 반사필름 씌우기 작업 등 농가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날 농가 일손 돕기는 10여 년 전 경기도에서 고향인 이곳 기계면으로 귀농한 A씨가 포항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A씨는 “사과 수확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부의 도움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봉사명령 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
단양군이 지난 10월 30일 행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6월 기준 생활인구가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을 합한 등록인구,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인구를 합한 수치로 통신 3개사와 카드 4개사, 신용정보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군 등록인구는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체류인구는 29만 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10.2배다.이 수치는 전국에서 6번째, 충북에서는 최고 비율이다.체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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