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재정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국세감면액은 지난 2023년 69조8조원이었으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5%p 상회했다.또한 2024년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2023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71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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