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경 김해 인제대 교수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붕괴, '자연상태'로 돌리려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작금의 정국은 그야말로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의적인 명분만 앞세워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한 경남지역 변호사들이 시위에 돌입했다.박미혜 변호사 등 5명은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검찰은 즉시 즉시항고를 제기하라', '윤석열 앞에서 멈춰선 법치주의 파면이 정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정
광명지역신문> 2025. 3. 8.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광역시,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처리 나선다
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원 투입해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림책 ‘두 점 이야기’, 2025 볼로냐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셸프 지속가능성 부문’ 선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간한 ‘민주인권그림책’ 시리즈 중 한 권인 ‘두 점 이야기’가 2025 볼로냐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셸프 지속가능성 부문’에 선정됐다. 사업회는 2022년부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주인권그림책 시리즈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씨티은행, 2024년도 당기순이익 3119억원 시현
한국씨티은행은 2024년도에 1조1758억원의 총수익과 31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대비 총수익은 4.2%, 당기순이익은 12.4% 증가했다.2024년 12월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34.28%와 33.2%이며, 전년도말의 32.59% 및 31.51%와 비교해 각각 1.69%p 상승했다.2024년도 총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조1758억원으로, 이자수익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대출자산 감소 영향으로 12.2% 감소했으나 외환, 파생상품, 유가증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롯데케미칼, 레조낙 지분 매각 통해 재무구조 개선‥"유동성 확보하고..."
롯데케미칼이 일본 소재 기업 레조낙의 지분 4.9%를 2,750억 원에 매각하며 약 8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로써 비핵심
Generic placeholder image
판사 출신 김기현·나경원 "대법, ‘이재명 무죄’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판사 출신인 5선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 기념탑에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