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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앞으로도 경남도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인천시가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206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7개소에 그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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