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부산지역 내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 발생이 지속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급, 과다지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했으며, 9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
대구광역시는 지난 12월 3일 택시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개선계획 발표 이후, DTL 시설을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제주시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게 드러나면서 ‘건피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제주시는 동지역 인구 유입에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신제주에서 구제주 간 교통량 분산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23년 3월 4일 중앙중과 오남로 간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했다.해당 노선은 2002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총사업비 244억을 투입해 중앙중~오남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다.이에 시는 2022년 4월 28일 A
울산 남구가 지난해 말 강원도 태백으로 다녀온 공무연수 건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18일 울산시민연대 남구지역모임은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지 10일 만에 번복하고, 8일 만에 강원도 태백으로 고위 공무원 및 지역 유관단체 임원들과 2박3일 일정 공무연수를 다녀왔다”며 “연수가 사실상 관광과 여흥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구청장이 연말 일정에 여유가 있다는 이
A지방자치단체는 A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B업체와 지분 매도 전까지 총 194건, 약 11억 5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 수의계약을 맺거나, 민간부문 활동 제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간
보령시는 지난 23일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관내 등록된 야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 야영장은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어망골캠핑장 △바다야놀자 △별장캠핑카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으로 화재, 전기 안전 기준, 위생 상태, 불법 촬영장치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심히 점검했다.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소화기 부족, 전기설비의 부적정 설치, 화목난로 등의 금지된 장비 사용과 같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충남 보령시는 지난 23일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관내 등록된 야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야영장은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어망골캠핑장 △바다야놀자 △별장캠핑카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으로 화재, 전기 안전 기준, 위생 상태, 불법 촬영장치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심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소화기 부족, 전기설비의 부적정 설치, 화목난로 등의 금지된 장비 사용과 같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주요 단속 내용은 ▲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제주시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점검은 지역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2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이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자가측정 미실시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1건, 개선명령·개선권고 2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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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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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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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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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한 충남 태안군이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신규·연계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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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