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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달 27일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
앞으로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행정기관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 구직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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