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다.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
국토안전관리원은은 오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사례집’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매뉴얼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례집은 해체계획서 작성 우수 사례, 검토 시 고려 사항 등을 보완해 이번에 새로 개정했다.관리원은 개정된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도 손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에
제주시는 지역 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례집' 안내 책자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안전관리 사례집은 2023~2024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취약시기 대비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시 미흡했던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각 항목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특히 시공·품질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위험물·건설장비관리분야,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분야 등으로 각 분야별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건설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사진과
제주시는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안전관리 사례집은 2023~2024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취약시기 대비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시 미흡하였던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항목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시공·품질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위험물·건설장비관리분야,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분야 등으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
전라남도가 공부방 지원과 오지마을 콘센트 교체사업 등 민관 협력으로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해 전국 우수 정책으로 꼽히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경북교육청은 상상과 호기심 질문 놀이 사례집인 ‘놀이와 질문이 넘치는 유치원 교실’을 개발해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7시간전
경북교육청이 상상과 호기심 질문 놀이 사례집인 ‘놀이와 질문이 넘치는 유치원 교실’을 개발해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이번 사례집은 유아의 능동적 태도를 형성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고,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돕고자 개발됐다.‘놀이와 ..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 분쟁건수는 약 1만 33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1만 5177건이다.이 중 게임 관련 조정신청건은 1만 3335건으로 전체의 약 87.9%에 달해 영상, 지식정보, 만화 등의 다른 장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게임 관련 분쟁조정신청 수는 지난 2020년 1만 59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년간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
대구 동구청은 11일 동구 주민살피미와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우수 주민살피미와 주민살피미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주민살피미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외에도, 올해 제보 사례 등을 종합하여 자체 제작한 ‘2024년 동구 주민살피미 제보 사례집’을 토대로 주민살피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윤석준 동구청장은 “2010년부터 시작된 주민살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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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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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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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동해기계㈜ 창녕공장 연내 이전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동해기계 측은 주민들과 협약한대로 도장작업을 올 연말까지만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도장공정 완전 이전'이라는 협약문구대로 관련 시설을 모두 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