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과 마찬가지로 계엄법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문음미 기자 = 고창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상황실에서 ‘2025년 충무실시계획 심의’를 진행했다.충무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국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4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네 번째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총 9차례 선포됐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수사를 촉구했다.지역위원회는 11일 추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추 의원
인천지역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놓고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고 심지어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1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 충돌 및 반란으로 한정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 계엄 선포나 연장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내란 및 반란죄 범죄자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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