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과 마찬가지로 계엄법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4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네 번째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총 9차례 선포됐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수사를 촉구했다.지역위원회는 11일 추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추 의원
인천지역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놓고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고 심지어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1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 충돌 및 반란으로 한정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 계엄 선포나 연장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내란 및 반란죄 범죄자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초등 3~6학년 국어, 사회, 과학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했다.개발된 콘테츠는 초등 3~6학년 대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핵심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과목별 초등 교원 23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들이 교과별 내용 요소와 핵심개념을 분석해 국어, 사회, 과학 동영상과 워크시트 등 240개로 제작됐다. 자료는 다채움 ‘수업학습준비-학습 콘텐츠 은행’ 에 탑재했다. 핵심개념 이해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김금란기자 silk8015@c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