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자율규제 및 사전승낙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 폐지 시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대리점에게만 지급해 발생하는 장려금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통신사·제조사 대형유통의 직접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KMDA는 단통법 폐지시 정부가 개정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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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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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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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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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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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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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연·월 공제보험상품 출시
보험료가 최대 45% 저렴한 배달종사자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오늘 신규 출시한다.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앞서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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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와 협력해 나가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라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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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넘는 고소득자 1만4천명 주담대 소득공제 700억 받아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1만4000명이 주담대 소득공제를 700억이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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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업사이클링 작업모’ 1천개 취약계층에 기부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폐안전모를 업사이클링한 작업모 1,000여개를 폐지와 공병을 줍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기부했다.코레일은 사회적기업 ‘우시산’과 함께 직원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투명페트병 원사를 활용해 벙거지 모자 형태의 가벼운 안전모로 제작했다.이어 코레일은 이날 대전 동구청에 대전 지역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업사이클링 작업모 200개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19개 코레일 봉사단은 내달 말까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모두 1,000개의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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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호랑나비 기부캠페인’ 전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오늘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500여 점을 기부하는 ‘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을 시행했다.‘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은 ‘호남본부와 나누고 비워요’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자원재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재사용 가능한 의류·도서·잡화·소형가전 등 500여 점 물품을 기부하는 행사다.호남본부의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광주백운점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기부한 물품이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재순환되길 바란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