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
16시간전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중부뉴스통신 =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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