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 상실 유죄 확정 관련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논평은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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