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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열요금 상한 구간 신설과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지역냉난방 열요금은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동일 수준 또는 최대 110%까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요금제는 연료 도입 다변화,
충북 음성군이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이 반영된 것에 환호하고 있다. 음성군은 전국에서도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음성군은 25일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규정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인구’를 반영하는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의를 수용·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선을 건의했다.건의 주요 내용 중 주민등록표상 인
서울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힘을 보탠다. 시는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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