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령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방첩부대장을 상대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재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11일 의령경찰서 중부지구대를 방문해 주요 치안 현안과 경찰 활동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의령경찰서 주요 치안 현황과 최근 범죄 발생 동향 보고를 받고 의령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19일 오전 8시 58분께 통영시 도남동 야나세 조선소 내 계류 중인 해상크레인선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크레인 일부가 탔다.통영해양경찰서는 방제정과 경비정 등을 투입해 통영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