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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양산시가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지난 20일 진행했다. 환경정화활동은 시민 식수원인 밀양댐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해마다 지역주민과 함께 3∼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현희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대한 행위규제가 완화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지원 등 환경은 지키면서, 지역의 규제 불편은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열세번째 민생토론회, 2.
45년 동안 용인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용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 지역은 용인 남사·이동읍지역으로 64.43㎢에 달한다.경기도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승인해 공고했다. 환경부는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를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했다.1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뜻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
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에 규제를 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시의 발전에 큰 제약을 가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ㆍ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용인특례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
포항시가 5일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해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의 청결과 안전한 상수원 확보 및 수질 관리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및 연일읍 직원, 포웰, 연일읍부녀회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포항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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