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건설되면 민간투자로 건설된 기존 부산 강서구~거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도의회가 오는 3일 개회하는 제417회 임시회 기간 안건을 심의한다.경남도가 도의회에 동의안을

국도 5호선은 거제 장목면에서 창원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이르는 24.8㎞ 도로다. 2011년 10월 마산 구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초 4039억 원이 투입돼 창원 육상부 13.1㎞는 개통됐다. 해저터널로 건설될 해상구간 7.7㎞와 거제 육상부 4㎞는 정부 부처와 경남도

경남도가 국도 5호선 마산~거제 해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경남도가 최근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멈춘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 요구대로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하니 예산 의결권이 있는 도의회 동

돈 먹는 하마가 된 공중전화에 대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은 공중전화의 운영적자 대비 과도한 손실보전금과 이용실태를 지적하며 공중전화 서비스의 서비스 전환을 촉구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 적자 규모, 손실보전금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중전화 운영 대수는 2016년 6만789대에서 2023년 1만8,245대로 3분의 1로 감소했다.또한, 공중전화가 줄어듦에 따라

제주시농협은 최근 ‘제주시농협 농산물 판매사업 유통손실보전제’로 약 1132만원을 28농가에게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보전대상은 2023년산 황금향 계통출하 조합원이다. 제주시농협 농산물 판매사업 유통손실보전제는 직전년도에 제주시농협을 통해 출하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2억 원 이상인 품목 중에 선정한다. 사업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3개년 평균가보다 10%이상 하락한 품목을 출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하물량에 비례해 지원한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보전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농가별 최대

정부가 경남도에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추정치도 없이 ‘동의안’을 검토할 도의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3일 도의회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거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절차 미흡을 인정했다. 경남도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경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은 4일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심사했다.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을 잇는 국도건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동의안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후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위원들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거가대로 교통량 증감·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