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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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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로 군민 소통 나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을사년을 맞아 13일 부여읍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를 실시한다.찾아가는 동행콘서트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별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체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매년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이번 동행콘서트는 재난피해지역, 지역민원 대상지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대상지 등을 시찰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 방향을 도출하거나 신규 주요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또한, 군정 비전과 주요 정책을 주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군정
‘홍성’ 을사년 새롭게 달라지는 17개 시책 발표
홍성군이 2025년 을사년 새해 군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으로 4개 분야 17가지를 발표했다.우선 군은 일반행정 분야에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기준 완화 및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다자녀기준이 기존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완화되며 세 자녀 시 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고 두 자녀의 경우에도 취득세 50%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는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는 내년부터 감면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보건
태안, 지역 학생들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태안군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군은 지난 8일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딴뚝통나무집식당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 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선,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이날 윤희철 지부장과 주해윤 부지부장, 박미영 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고독사 예방정책 과제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유지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3~12월 수행했다.서 연구위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혼자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연구는 혼자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면접
서구, 구민고충처리위 2024년 활동 마무리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활동 3년차인 2024년도에 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현재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서구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에게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정처분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합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