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기경찰 수뇌부들도 내란죄상 공동정범 해당된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이 일시 점령했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기 때문이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11시20분쯤 김 청장은 조지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국가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됐다.하루아침에 '수뇌부'가 사라진 일선 경찰들의 얼굴엔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김 전 장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수뇌부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드러난 정황을 기준으로 충분히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10일과 11일 밤사이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윤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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