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천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통해 6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벌고도 이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기초생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장비를 가로챈 30대 외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