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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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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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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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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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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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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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무료 접종
제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지정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 무료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동부‧서부 보건소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제주도민의 경우 섬 지역 특성상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정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기관별로 접종대상 및 백신수급 상황이 상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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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제주도 자체 지원으로 60~64세,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의사환자, 4․3 희생자 및 유족자, 장애인 등 약 2만 1,800명도 포함된다.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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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촌유휴시설인 ‘김녕로컬푸드센터’를 지역특산물인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제조‧판매시설로 리모델링해 청년 등 지역주민 창업공간으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협약 국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업이다.시는 지난 1월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공유주방을 통한 지역특산물 제조 및 가공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사업 계획을 수립했다.시는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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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2동에서 2024년 9월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을 개강했다.『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근육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역별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개설됐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 수강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앞으로 수업시간이 너무나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어르신 미술교실 수업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2동은 앞으로도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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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600억 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로 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 지역과 급경사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2개소·371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개소·110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개소·10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3개소·14억 원 등이 계획됐다.2024년도에는 7개소가 신규 선정됐으나 내년도에는 10개소가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