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껑충'...경유 1500원 다시 돌파
1시간전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와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1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ℓ당 26.9원 오른 1682.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56.1원이었다.경유 판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28.7원이 올라 ℓ당 1515.0원을 기록하며 6월 첫째 주 이후 1500원을 다시 돌파했다.휘발유와 경유 모두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상승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가족영화관람 진행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팀은 지난 3일 메가박스 제주아라점에서 휴식지원프로그램 문화영역 가족영화관람 ‘토요일은 무비좋아’를 2회기 진행했다. 이번 가족영화관람은 장애아를 둔 가족들이 참여해 ‘인사이드아웃2’ 관람했다.휴식지원프로그램 대상은 본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이용자 가정을 우선 모집하지만, 제주도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장애아 가족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접수 및 신청은 영역별 모집 시기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란 대통령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 54% 득표율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이번 대선은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치러진 보궐선거다.6일 이란 내무부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결선투표 개표가 잠정 완료됐고 페제시키안 후보가 1638만여표를 얻어 당선됐다.상대로 나온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후보는 1353만여표 득표에 만족해야했다.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득표율 순으로 2명이 이날 결선에 진출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일당 적발
2시간전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또 경찰은 A 업체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다.B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설립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상 연면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역 옆 코레일 서울본부 지하실서 화재…큰 불길이 잡혀
6일 오전 9시40분쯤 한국철도 서울본부 지하 전산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전 9시45분쯤 현장에 도착, 소화차량 46대와 인력 17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배관를 타고 올라 상층부까지 번졌다가 발생 1시간 20여분 뒤인 오전 11시3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고 화재 여파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