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검찰이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이 '장기간 학대에 시달리다 살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아직 검찰 조사를 받는 그라시아스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조만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신도 김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총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는 중감금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정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는 498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22건, 대리양육자 20건, 친인척 14건, 기타 1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유기 57건, 신체 학대 47건, 성 학대 15건 등의 순이었다. 187건은 중복학대다.올해

사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에만 눈 독을 들인 채 행정견제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함께 ‘의원 자질론’까지 거론된다. 이는 ‘사천시 행정기구 개편안’이 타 지자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에 처했음에도 ‘방임’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천시는 지난 4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을 목표로 유사 기능에 따라 국 및 팀을 세분화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 등 민선 8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제주에서 1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당국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제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296건이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1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제주시가 87건, 서귀포시가 27건이다.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학대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19건, 방임·유기 7건, 성학대 5건이며 2개 유형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가 37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앞서

구리시 건축심의위원인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건축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1년여 동안 아무 제재 없이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 법인의 건축법 위반은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지며 ‘건축심의위원 비호’ 논란이 일었다.김한슬 구리시의원은 26일 열린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 A씨가 보유한 건물이 장기간 용도가 불법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당연히 사퇴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축물 심의를

검찰이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친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친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을 돌봐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일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피해자 A양 친모 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함씨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A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 시설로 보내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