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등 3명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재판부 판단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피해자 친모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합창단장 등을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딸을 이불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다. 남편이 출근한 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 범행에 공모한 친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부부는 “아이를 반듯이 눕이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출산한 아이의 팔에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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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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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복' 벌써 시동? '반대파' 체니 '수사 위협'·언론사 줄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해 온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 백악관 입성도 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의사당 폭동 의회 조사를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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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시스템 ‘정밀 검증’ 피할 이유 없지 않나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강변한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이, 하필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 소동의 동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은 황당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까지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가 ‘정밀 검증’을 피할 이유가 왜 있을까?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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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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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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