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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안동시는 경북청과주식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최종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섰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채권자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채권자는 이번 신청에서 △정량평가 항목을 추가해 채무자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된 화가 A씨와 벽화 제작 의뢰인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약간의 배경 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음식점 내 벽면에 그렸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음식점에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해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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