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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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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NC파크 인명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떨어지는 구조물에 부딪힌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20대는 수술을 했지만 31일 끝내 숨졌다. 이 사람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졌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또다른 한 명은 다행히 치료 후 귀가했다.사고는 야구장 벽면
청주서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 현금 등 편취 50대 긴급체포
충북 청주에서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상당구 낭성면에 다다르자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후 그는 B씨의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가둔 채 율량동 인근의 한 공터까지 직접 택시를 주행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트렁크
[데스크칼럼] 산불, 새싹들의 비명
산이 불탔다. 붉은 화염이 나무를 집어삼키고, 뜨거운 연기가 하늘을 가렸다. 사람들은 급히 대피하고, 방송에서는 ‘산불 피해 면적’과 ‘재난 대응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다. 땅속에서 움트던 새싹들의 비명이다.그들은 겨울의 혹독
[사설] 산청·하동 산불재난 이후 시급한 일상회복 대책
지리산 권역인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이 열흘 만에 잡혔다. 물론 낙엽층 밑에 존재하는 잔불까지 정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던 것으로 보인다. 산불 발생 이후 213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재난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산불 최장 시간에 약 9분 정도 짧
전주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앞장선다"…'무관용 원칙 선언'
전주시설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 의지를 다지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공단은 31일 임원진과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결의식’을 열고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방 대책 이행과 실효성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결의식에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