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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구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인 3월 23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과 함께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
국민의힘이 야당의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은 반대 당론으로 결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 원내지도부에 수용 여부 등에 관해 일임했다. 관련 위원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방침을 말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또 양곡관리법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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