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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24.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는 1420개이다.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관세청이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9개 업체를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2024년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는 1420개사에 이른다.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특히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단속 대상에 처음 포함시켰다.위반유형별로 적발 내용은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 거짓 신고
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고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직업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관련 법령과 고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 제재나 징역·벌금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악의적이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통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몇백만 원의 과태료나 업무정지를 당하는 공인중개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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