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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2일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인정보에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구인정보에 임금체불 여부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재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알권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지원하려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다.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
중문관광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23분께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인부를 덮쳤다.이 사고로 밑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공사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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