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국세청이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기 떄문이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능적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거래 조사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세불복에 적극대응해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김정미 팀장이 제10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행위를 차단해 국민생활 향상과 공정 과세에 기여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고영욱 조사관도 뽑혔다.국세청은 지난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

국세청이 역외정보 전문가교육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역외탈세정보분야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연구 위탁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12일 “최신 해외정보활동 동향 및 역외탈세 Scheme 분석,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지난 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역외정보 분야’ 관련, 위탁교육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해당 사업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28

역외거래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역외탈세를 둘러싼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은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반사회적 행위로 분류해 정밀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국적세탁과 자금세탁 등 이들이 동원하는 수법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역외탈세 혐의자들의 기기묘묘한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본다.수백억 원에 이르는 해외 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한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