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특례 마련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및 공공성 사수 위한 국가 역할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이 국회에 체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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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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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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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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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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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법안..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생태법인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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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13개 협업기능반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사전대응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체계로써 향후 1년 동안 동해시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시는 현재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주관부서 및 협업부서를 중심으로 제설장비 및 인력을 수시 관리하며, 관내의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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