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아산시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조명할 ‘경제·농림·환경 분야’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등 생활
겨울은 늘 찾아오지만, 겨울나기는 수월치 않습니다. 삶이란 무게를 짊어지고 겨울을 이겨낸다는 것은 여간 힘에 부치는 게 아닙니다.2025년 한겨울, 꽁꽁 얼어버린 인천 전역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시민과 만납니다.칼바람에도 좌판을 지키는 재래시장 상인, 오토바이로 도로를 가르는 배달 기사
원주교육지원청은 2층 중회의실에서 추첨관리위원 및 학부모 참관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9일 오전 9시 30분,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 배정을 실시했다.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지원 현황은 총 3,388명이며 원주시 학교군 지원 현황은 2,781명, 중학구 지원 현황은 169명이다. 작년에 새롭게 설정된 서부지역 학교군 지원 현황은 438명이다.1지망부터 3지망까지의 각 배정 비율은 1지망 94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도전에 직면한 의성군이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며 혁신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했다.9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총 148건의 평가 중 69건에서 수상, 약 11억2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