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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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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정명석' 중형 선고에…메이플 "정의가 있다는 것 알게 돼"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한 메이플 씨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
법·원칙따라 수사한다는 공수처,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언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실패한 후
횡성군, 새해 주요업무 보고회 비전제시,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횡성군이 2025년 새해 출발과 함께 효율적인 군정 추진과 성과 다짐했다. 군은 9일 오전 10시,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2025년 새해주요업무 합동보고회를 열고 소관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부서별 핵심사업 내용을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명기 군수, 최태영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 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군정 동영상 시청 후, 국장급의 총괄 보고가 이어져 본격적인 3국 체계의 시작을 알렸다.민선 8기 후반기 시작을 맞아 각 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 추진방향, 10대 핵심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윤석열 책임 물어야"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9일
원주시, 교육경비 지원... "방과후에도 행복한 우리 아이"
원주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전년도 세입의 10% 이내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점차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사용된다.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올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지난해 16억 1,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