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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전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윤석열식 정치검찰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한동훈식 검찰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기술자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구속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정작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만이 법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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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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