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한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첫 사망자가 나온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기소는커녕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검찰이 재벌 기업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제조사 현대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반격이 재차 이뤄진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환영한다"며 " 23일이면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해외 불법체류에 마리화나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9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유 후보자가 동생인 유상범 의원과 공모해 차남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위원들은 9일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가족의 해외 불법체류에 이어 아들 마리화나 흡입 의혹까지 드러났다"면서 "유상임 후보자는 관련 의혹 은폐 시도와 위증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야당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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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개포 써밋 187’ 제안
대우건설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강당에서 진행된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외 1필지에 지하 4층~지상35층 14개동 규모의 아파트 127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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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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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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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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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경남농협과 하동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진행
무학이 지난달 30일 경남농협과 하동군 청암면 일대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했다.지리산청학농협 청암지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익 무학 영업부문장,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 오홍석 지리산청학농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내빈으로 참여해 NH농기계순회정비단 및 농기계생산업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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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농업용수 관리 중요성 가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관하고 농어촌물관리포럼이 후원하는 ‘2024 농업용수 전문가 아카데미’ 전북지역 교육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는 “농업용수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손 교수는 강연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 예를 들어 폭염, 가뭄, 홍수 등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과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업에서의 물 관리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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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협, 읍면동 협의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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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는 지난 7일 읍면동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은 이상휘 의원과 시‧도 의원 및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함께하는 당원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의 명예를 드높이고 포항 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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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예산 절감 효과 입증 없이 민간위탁 반복 추진은 불합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연례적·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경기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복지 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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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강릉시 수상
강릉시가 지난 6일, 경주화백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천 5백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다.전국 243개 지자체 중 36개 지자체가 신청,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4개 지자체가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 당일 현장 발표를 통해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상 8 지자체 순위를 결정하였다.강릉시는 고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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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 재해 예방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34억 원 등 총사업비 481억을 투입해 기린면 덕다리지구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지인 기린면 덕다리지구는 지난 2006년, 2013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해 3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번사업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우수관로 정비 △사방댐 3개소 설치 △세천 정비 및 소교량 5개소 설치 △급경사지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