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예천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해병대원 순직사고와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21시간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중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예천군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해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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