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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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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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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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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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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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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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면 주민들 산불 피해 복구 성금
함안군 함안면사무소는 주민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고자 면사무소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안면주민자치위가 100만 원을, 함안면체육회가 50만 원을 기부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주민도 10만 원을 기탁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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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진청장 "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 자리 잡도록 노력"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31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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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겨울밤의 황당함과 공포를 기억한다. 평온했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았던 그날, 텔레비전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하지만, 곧이어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대한민국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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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청·하동 산불재난 이후 시급한 일상회복 대책
지리산 권역인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이 열흘 만에 잡혔다. 물론 낙엽층 밑에 존재하는 잔불까지 정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던 것으로 보인다. 산불 발생 이후 213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재난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산불 최장 시간에 약 9분 정도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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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불 이재민 빠른 일상 회복 적극 돕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금 10억 원과 응급구호키트 420세트 등을 기부했다. LH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 1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에 LH가 기탁한 성금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