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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정무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이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의 핸드폰 교체를 두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이유는 충전 문제, 터치스크린 불량, 배터리 성능 저하 등 13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 4명 모두의 교체 이유가 이와 같은가?"라고 물으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어 "수사 대비 목적의 교체"라고 주장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현재 인신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홍원식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시켜 남양유업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의 공급단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으며, 가족과 함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또한 홍 전 회장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무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4명이 핸드폰을 동시에 교체한 점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4명의 안가 회동을 내란 모의로 적시하고 신랄하게 꼬집었다.다음은 이날 법사위 질문을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정 위원장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열세 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교체 사유를 물었다.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해경은 A씨가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22㎞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광기와 거짓선동, 국민 분열 시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탄핵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내란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 그러면서도 본인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아주 해괴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야 6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는 13일에 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팀장급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7일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A 경감은 앞서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법무법인 직원 60대 B씨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A 경감은 B씨를 만나 금품을 받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서 지난 2022년 울산청 수사 대상에 오른 해외 도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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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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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크루즈 관광객 80만명 제주 찾는다
내년 제주를 찾는 국제크루즈가 증가하면서 크루즈 관광객도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크루즈부두 무인 자동 입국심사대 설치로 크루즈 관광객들의 입국 심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어서 제주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국제크루즈는 260척이고, 방문객 수는 62만3000여 명이다.올해 크루즈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48만4000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제주도는 연말까지 약 2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