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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주이익 보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합병 등 자본거래 때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헌승·권성동·강민국·김재섭·김선교·서일준·강명구·한기호·김정재·송석준·최수진·이종욱·서범수·김상훈·김성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날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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