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존 역할과 지방자치
창녕군의회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경남 창녕군의회가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의회
창녕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 전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중이다. 이번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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