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과 간사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강화 방안이 포함된 당규 개정을 확정했다. 우선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성 당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그런데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만든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새천년민주당이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중립적 역할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해 파면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장과 간사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맡았다.추 원내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전날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특검법도 발의하고, 검사·판사 탄핵, 판사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