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5개 사업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시는 지난 2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론화·갈등관리위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을
'지방분권형'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 담긴 개헌안이 공론화 테이블에 오른다. 정치권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개헌론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여당 소속 인천 군수·구청장들은 지지 선언으로 개헌안에 힘을 실었다.시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 숙의 민주주의 취지 훼손한 제주도정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시민연대는 "2025년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1조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제주도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의 반려 결정에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청 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공영제 공론화 청구를 반려한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버스완전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
전국비상시국회의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김진수 기자 = 학생수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는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민원 발생 등을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3월 2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32 대입개편'을 공론화한다.임 교육감의 개편안에는 203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5단계 절대평가와 서술 및 논술형 평가, 수시·정시 통합전형 운영 내용 등이 담겼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주축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며, 도민 300여 명이 참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이 열리며 논
“캠프마켓 공원 사업 추진 시 '녹지 및 여가 공간 가치'와 '역사·문화적 공간 가치'를 모두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지난해 7월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반년여에 걸친 공론화 끝에 이런 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부평미군기지, 즉 캠프마켓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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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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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철우 경북지사 "의성 산불로 주택 29채 소실"
이철우 지사 "의성 산불, 오늘 중 주불 진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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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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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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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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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직원도 2400만원 자발적 '성금'…따뜻한 연대의 '나비 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전북자치도 '익산시'를 언급하며 영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칭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익산시 전 직원들이 자발적 성금을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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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발전설비 유연성 강화 추진단 발족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7일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환경 급변으로 석탄발전 이용률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직성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와의 공생을 위해 발전설비 유연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발전설비 유연성 강화 추진단은 설비대응 분과, 수익대응 분과, 지원 분과로 나눠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가 전력계통 내 발전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태양광·풍력 등 자연이 제공하는 예측 불가능한 발전을 보완하기 위한 출력조정 범위의 확대 검토, ▲기동용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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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내
금감원은 우선 주주가치 보호 방안 및 평가를 했다. 금감원은 의견에서 주주보호원칙 도입 방법론 비교를 했다.금감원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자 모두 주주보호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규정의 뒷받침 필요"하다고 했다.고려가능 방안 및 평가를 통해서는 1안과 2안을 제시했다.1안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재개이다.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되어 사실상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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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감사실, 예금보험공사와 '감사 전문성 강화' 협력 약속
한국전력 감사실은 ‘예금보험공사 감사실’과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28일 체결했다.금번 감사업무 협약은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과 에너지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 간 상시 감사업무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교차감사 등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AI, 빅데이터 분석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감사사례 및 감사기법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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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공개했다.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먼저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조치실효성 강화이다.고위험 기업 감독강화 일환으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엄중 조치 건의한다. 선정기준 정비도 한다. 고위험 회사 선정지표의 정교화·고도화하는 것이다.둘째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 심사·감리대상 선정의 내실화이다.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 미심사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우선 선정한다.